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의 주거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그러나 실버타운에 대한 제도적 정의, 법적 보호 장치, 운영 기준 등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아 입주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이에 노인복지주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및 입주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현행 노인복지주택 관련 법률 및 제도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주택의 정의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건강한 노인이 입주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하면서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으로 정의된다. 주로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며, ..
